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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2,593)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정도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어학공부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지 않고, 체류기간 동안의 금전 및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 많은 정신적 고민으로 우울증이 와서 심한 두통으로 거의...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결정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통지는 받았으나 일정에 대해 통지받지 못하였고, 추후 일정이 통지되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후 받은 통지는 심의위원회가 종료되었고, 세무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통지서였는바, 일련의 절차에 대해 알았다면 해당 단계에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소명했을 것이고,...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제어 : 건물의 평가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각 명의신탁 이후에 쟁점법인의 영업부진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누계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 전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 없는... 주제어 : 정의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분배금은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의제지급일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단순히 원천징수하기 위해 정한 지급기준일에 불과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일인 “배당...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 소정의...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 소정의...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인9646, 2023.11.23]○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에 쟁점수용가액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용가액이 아닌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2021.7.21. 거래된 OOO 등 토지와, 2021.8.5. 거래된 OOO 토지이다. 그러나, 이들 토지들은 쟁점토지와 면적, 위치, 기준시가가 전혀 다르고, 쟁점토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0호에 의거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위 토지들은 지정된 사실이 없어 용도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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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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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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