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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5,775)
[조심2022서8274, 2023.11.30]○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 서식인 지분가액 조정명세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분배금은 그 분배 전·후에 지분가액의 감소가 없는 분배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분배금의 지급으로 인한 지분가액의 변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유권해석(법규과-1232,... 주제어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중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본 지구와 함께 해당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변경고시)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형식상 추가편입지역이 OOO 조성사업 토지에 편입되었다. OOO는 본 지구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 부지가 용도 폐지되자 이를 대체용도인 공원ㆍ녹지로 조성하고자 했는데,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직원이 2019.10.16. 현장에 출장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 형태로 복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그 당시 농사에 공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잡종지라고 오해하였다고 보여진다. (4) 청구인은 2020년 4월에 참외 20주를 BBB으로부터, 단호박...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국승)  2023.11.16  국승 ...후, 2015. 2. 17. 제주도에서 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지○○의 지분 86.23%를 취득하였으며,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5.경부터 6.경까지 인천시 중구 ○○동 산 ○○○-○ 외 63필지 합계293,060㎡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2017. 12. 22....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의 속성상 그 비용이 기업의 수익 발생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하여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심2023부9089, 2023.11.08]○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하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6953, 2023.11.07]○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인9190, 2023.11.06]○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찾아가 항의를 하자 이미 여러 사람으로 지분 등기되어 다른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데 양수인이 나머지도 지분도 매수하고자 하니 나머지 지분도 매각을 하고, 마침 인근에 대체할 농지가 나왔으니 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여 할 수 없이 나머지 쟁점토지도 매각하고 인근지역 농지OOO를 대체 취득하였다. 양수인은 기획부동산업자와 관련자로서...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서8001, 2023.11.03]○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3  기각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 가지고서는 건설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건축주의 지위에서 소요된 비용일 뿐 그것을 두고 실제 건설업자로 볼...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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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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