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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589)
[조심2023서7612, 2023.12.12]○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초래하게 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 지급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지급이자는 지급받는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지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이자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관련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순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2-88(대, 2㎡로 이하 같은 동 2-87 소재 토지와 함께 112㎡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2-36(대, 420㎡)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8.11.5.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지상2층, 지하2층, 연면적 1,021.0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다가 2021.2.8. 수용을...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쟁점법인(원천징수의무자)이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AAA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9년 6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2015년 공동사업자간 시행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금액을 수취하기 전까지도...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청구법인이 배달기사의 배달완료시점에 배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청구법인이 현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한 시점이 지급시기이지 해당 현물을 현금화할 때를 지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배달기사에게 OOO를... 주제어 : 소액 부징수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인9313, 2023.11.27]○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결제대금 지급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는 대가로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경유 매입대금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이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낡은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대지 취득 시 지출한 그 지상 건물의 매입대금 및 정지공사비용은 개량비 내지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21) *21) 대법원 1992. 9....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인7498, 2023.11.2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전9222, 2023.11.23]○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전배우자와 협의이혼하여 2019.11.6. 쟁점토지 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1년 9월에 OOO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수용에 따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18. 쟁점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전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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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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