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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3,966)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7) *7) 대법원 2002. 6. 28. 선고...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에누리에 해당한다. (3) 처분청들이 제시한 복지포인트 사례에 관한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될 수 없다. 복지포인트는 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바,...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당사자 및 그 내용, 용역 공급이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따라서,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의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의 지위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자발적으로 2017 내지...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제29조 제9항(이하 “개정전법률”이라 한다)에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건물가격이 OOO원임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OOO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AAA 사이의 쟁점용역계약의 범위에는 ‘쟁점사업 부지의 11개 중규모 구역에 대한 세부구역별, 지번별 지적도 취합’,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동의를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 등 제반업무’, ‘사업부지의사업시행 관련 인·허가용 동의서 징구’, ‘사업부지 내 토지매매계약 체결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약 570여 명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합리적 이유나 고유 역할 등에 대한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AAA의 말만 믿고 당초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업체들과 아무런 담보 없이 고액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매입과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인적ㆍ물적 설비가 매우 부족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점, 청구법인은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지불서비스, 지불결제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9963, 2023.11.21]○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따른 가산세 등 약 OOO원의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지운 처분이다. (2)마지막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공사가 중단된 2021년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22년 11월인지는 세법에 노련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바 일반 사업자에게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조세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납세자에게 적용되어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23.11.15  국승 ...등의 범죄사실로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고합1**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13.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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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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