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趺灌" 검색결과 : 57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31)
[대구지법2023구합20715, 2023.10.25]○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국승)  2023.10.25  국승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므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울행법2021구합59199, 2022.05.31]○사단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국승)  2022.05.31  국승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는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대구고법2019누3354, 2021.02.05]○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일부국패)  2021.02.05  일부국패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J 주식 중 부관과 결부된 부분은 이 사건 I 명의 주식에 한정되고, 이 사건 유증의 내용 중 ‘관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이라는 부관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주제어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서울행법2018구합63747, 2019.08.23]○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국패)  2019.08.23  국패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대구지법2018구합20780, 2019.05.15]○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9.05.15  국승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창원지법2016구합50288, 2016.10.11]○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담함 (국승)  2016.10.11  국승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5부4509, 2016.05.19]○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계약은 근로조건 등이 담겨 있는 조건부 계약으로 보이는 점, 그 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의 이전을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계약일에 주식을 객관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5.19  기각 ...상장’이라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을 부관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당해 계약서 작성만으로 증여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계약서 작성일인 2006.11.20.을 증여시기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4부522, 2014.11.14]○쟁점증여계약은 그 법률행위 효력이 조건 성취시 내지 기한도래시 발생하는 것인 점, 쟁점증여계약은 그 문언상 이 건 부동산 지분(40%)의 증여가 아니라 양도대금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여 조건 성취시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는 현금증여에 해당하는바,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쟁점증여채무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11.14  기각 ...건 부동산 매도’라는 정지조건 혹은 불확정기한이 부관된 계약으로서, 그 부관의 성격이 어떤 것에 해당하든 부동산이 매도되어야 동 계약의 효력 발생 및 증여가액 확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점, 쟁점증여계약은 당사자들이 증여조건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데다... 주제어 : 채무
[대법원2012두22706, 2014.10.15]○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출연이 지연되는 사유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패(파기환송))  2014.10.15   ...부과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재산에 관한 특별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울행법2013구합65120, 2014.08.13]○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2014.08.13  국패 ...부담케 하는 증여계약으로, 부담은 증여계약의 일부인 부관일 뿐이지만, ‘세법상 부담부증여’란, 민법상 부담부증여 중 당해 증여물건에 담보된 채무로서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증여의 성질상 당해 증여물건이 담보된 채무 이외의 부담 또는 당해 증여물건이 담보된 증여자 이외의 채무를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인정하여 과세하기는 사실상... 주제어 : 기타소득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