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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趺灌" 검색결과 :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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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9)
[조심2015광3305, 2018.07.02]○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내용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종전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ERP 등 정보화투자 개념에 쟁점시스템에 해당하는 SI(시스템 통합)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의 개발은 ERP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2018.07.02  기각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내부관리 생산성,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임을 알 수 있다. (마) 이와 달리, 쟁점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비지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첨단 IT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으로서, 금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된...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조심2016서3532, 2018.07.02]○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내용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종전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ERP 등 정보화투자 개념에 쟁점시스템에 해당하는 SI(시스템 통합)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의 개발은 ERP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2018.07.02  기각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내부관리 생산성,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임을 알 수 있다. (마) 이와 달리, 쟁점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비지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첨단 IT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으로서, 금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된... 주제어 : 정의
[조심2016서1997, 2018.06.29]○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6.29  기각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내부관리 생산성,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인데 반해, 차세대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금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조심2015서2660, 2018.06.29]○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6.29  기각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내부관리 생산성,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설비인데 반해, 차세대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비지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금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법원2013두6862, 2015.09.10]○이 사건 발전소들의 구조와 발전 방식, 검사 절차, 광양발전소의 전력생산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이 사건 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치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패(파기환송))  2015.09.10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부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GCM 계약의 주요 거래조건을 BOA가 직접 결정하는 등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에서 정한 제3자 개입거래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주제어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심사양도2001-13, 2001.04.13]○주식양도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주식양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1.04.13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허가번호 제1994-26호) 부관에 허가일인 1994. 3. 11부터 3년 이내에 주주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1995. 8월경 청구외 주식회사 ○○기획에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1997. 3. 28 양도한 후 1997. 4월경 명의개서하여 실지양도하였다 하면서 그에 대한 거증서류로 주식 매각 및 이전계약서사본 청구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법원91누7040, 1992.02.11]○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2.02.11   ...잡목을 제거하고 대지 조성작업을 함에 있어 위 부관에 따른 수목식재공사 중 주택단지 외에 수 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공사를 위 우성조경과 이를 승계한 원고로 하여 금 위와 같이 하게 한 사실, 권고는 그 외에 주택단지 내 수목 이식 등의 조경공사도 하였는데 피고는 주택단지 내의 수목이식 등 용역공급은 부가 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면서도 주택단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서울고법90구12269, 1991.06.21]○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1991.06.21   ...남부순환도로변, 근린공원내 등에 식재할 것을 부관으로 정한 사실, 이에 위 ○○○○등은 위 토지상의 잡목등을 제거하고 대지조성작업을 하는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987.10.20.위 부관에 따른 수목식재등 공사중 우선 위 주택단지외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에 도급을 주고 이에...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대법원90누6514, 1991.05.14]○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1.05.14   ...체결하고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정부관 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가 도정공장과 함 께 그 공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업허 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장의 생산설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창고 및 그 부지는...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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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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