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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餠천撚" 검색결과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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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0)
[조심2015중1596, 2016.01.20]○관할지자체의 확인내용과 실거주자의 상속개시일 이후 전기요금 납부내역이 거주사실 인정기간의 요금납부액과 비슷한 점, 모친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여 준 이후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및 법무사의 확인서 등에서 채무자를 다수인으로 할 수 없어 청구인을 채무자로, 나머지는 공동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1주택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을 채무로 신고함에 있어 거래관계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주택을 신고누락하고,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고, 무신고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경정)  2016.01.20  경정 ...등은 청구인이 청구·수령한다, 14. 각종 보험, 새천년 안심, 농협공제 및 보험, 국민연금, 재향군인회 상조 등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청구인이 청구·수령한다, 15. OOO의 부채를 승계 또는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금능력 있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환금성이 용이한 부동산(아파트, 회원권 등), 금융자산 일체를 상속받아 부채 전액을... 주제어 : 배우자상속공제
[서울행법2014구합75957, 2015.07.24]○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법인을 통한 현금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2015.07.24  국승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를 보면 ‘나무일체(예 :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 외)’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문언상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일체의 예로 이 사건 고목을 들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외’ 부분은 ‘이 사건 고목을 제외한 나무일체’가 아니라 ‘이 사건 고목 등 나무일체’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고, 이는...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심사증여2014-90, 2014.12.15]○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2014.12.15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종물(부속물)로 나무일체(예: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 외)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위에서 의미하는 종물은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을 제외한 나머지 나무를 뜻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장식물도 "골동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토지의 종물로 본다는 의미이다. 9) 또한 ㈜○○와 차○○간...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춘천지법2010구합1307, 2010.12.09]○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0.12.0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새천년 새저축 생명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심AA는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한 후 그 해지금액 622,793,091원 중 5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제의 신규 공제료로 불입·대체하였고, 2002. 6. 18 에는 역시 자신 명의의 예금계화에서... 주제어 : 보험금의 증여
[조심2008전1426, 2010.09.07]○청구인 남편이 청구인명의의 쟁점 보험계약을 체결·관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보험계약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보험금의 지배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남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0.09.07   ...11.1. │○○중앙회│ 새천년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500,000 │ 11.1. │ 634,775 ││ │ │ 새저축공제 │ │ │ │ │ │ │├────┼─────┼───────┼───┼────┼───┼─────┼────┼─────┤│ 11.2. │ ○○생명 │ 무배당슈퍼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300,000 │... 주제어 : 보험금의 증여
[대전지법2009구합1961, 2010.01.13]○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일지라도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불입자에게 귀속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2010.01.13   ...‘무배당퍼스트클래스연금보험’, ‘새천년새 저축 생명공제’로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정해져 있고, 만기, 사망, 신체장해를 보험사고로 규정하여 이를 보험금 수령 원인으로 각각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모두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제어 : 보험금의 증여
[서울고법2009누6317, 2009.10.21]○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2009.10.21   ...2005.12.19.까지인 ☆☆협동조합중앙회의 새천년새저축 생명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2000.12.20.에 2억5,000만원, 2001.5.18.에 2억3,700만원, 같은해 12.11.에 1,300만원 등 합계 5억원이 불입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이 만료된 후인... 주제어 : 정의
[조심2008중1207, 2008.12.30]○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12.30   ...인출되어 그 중 5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농협새천년저축공제계좌에 적립되었으며, 2002.6.18. 심○○의 농협계좌에서 5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위 농협새천년저축공제에 5억원이 추가적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협알토란저축공제청약서(2005.12.13.)를 보면, 쟁점 공제만기(2005.12.9.) 후 2영업일째인 2005.12.13.... 주제어 : 보험금의 증여
[심사증여2008-16, 2008.06.26]○생명공제 만기일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본다면 남편이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쟁점 만기보험료 전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2008.06.26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새천년저축보험료 불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조○○은 2005.12.20. 664백만원을 만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과세대상임"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5) 남편 정○○의 ○○ 계좌를 보면 2000.12.20. 250백만원,... 주제어 : 보험금의 증여
[심사증여2001-125, 2002.02.01]○예금의 계약자와 피공제자 및 만기시의 공제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예금을 원본으로 한 이자 3천만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예금의 계좌를 개설한 날 청구인이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2002.02.01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새천년 새저축공제금 5억원(이하 "쟁점 예금①"이라 한다)을 청구인 신○○을 만기수익자로 입금하고 매월 이자 수익자를 청구인 신○○로 하여 1999.3.3.부터 1999.9.3.까지 6개월 동안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신○○은 1999.2.26. ○○시 ○○구 ○○동 ○○ 소재 상가부동산...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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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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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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