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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湄球호" 검색결과 : 9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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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7)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1중6706, 2022.05.04]○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AAA로부터 수령한 이후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①금액이 사실상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대여금 반환등 소송에서 AAA와 법원 모두 쟁점②금액을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04  기각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심사증여2021-10, 2021.06.01]○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1.06.01  기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0인778, 2021.04.14]○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출금내역이나 장인의 대여금 변제액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자 및 시간, 출금일로부터 입금일까지의 기간, 출금액과 입금액의 금액차이 등으로 볼 때 제시된 자료만을 근거로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4.14  기각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주제어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심2020인900, 2020.05.26]○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모친에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인 ◈◈◈,◈◈◈,◈◈◈원이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 계좌의 전체적인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오히려 위 금액 보다 약 □억 ◎,◎◎◎만원 더 많은 금액을 피상속인과 모친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원)은 그 지출대상이 대부분 객관적으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조사청)이 상기 입출금 금액을 상계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 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5.26  기각 ...규정하고, 제6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18서4432, 2019.12.05]○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사용효익이 식별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목표수수료로 해당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2.05  기각 ...배척된다면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조세심판원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기회마저 가지지 못한 채 과세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상표권...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구2942, 2019.10.29]○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등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포교활동의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과세연도별로 포교원 임차료, 보조인원 인건비, 각종 선물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수수료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10.29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제어 : 정의
[조심2017서2977, 2017.12.28]○청구인은 ㅇㅇㅇ힐링캠프는 선교와 영성교육이 주목적이고 쟁점금액은 ㅇㅇㅇㅇ교회에 납입된 순수 헌금이라고 주장하나 2014년 ㅇㅇㅇ힐링캠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8주간 진행하고, 교회활동 외에 어학수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캠프신청 안내문에도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캠프임이 명시된 점, 캠프를 진행하는 강사 중에는 ㅇㅇㅇ어학원의 강사가 다수 포함된 점, 청구인은 2014년 ㅇㅇㅇ힐링캠프 참가비에 대해서만 영어학습비와 캠프헌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2.28  기각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울행법2017구합282, 2017.07.14]○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법령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2017.07.14  국승 ...제26조 제1항 제18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조심2015전4718, 2016.09.30]○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하여 쟁점기술료가 면세대상이라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쟁점기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가 면세대상이라는 서면회신을 받은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를 하여 청구법인이 정정하였음에도 20**년 제*기에 쟁점기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처분청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감면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016.09.30  경정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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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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