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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湄球호" 검색결과 : 9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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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00)
[조심2022전5362, 2023.06.01]○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01  취소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전4882, 2022.05.09]○장비이용료는 다양한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각기 달리 책정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장비이용료에서 할인율을 제거한 금액으로 각 과세기간별 장비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실제 사용된 시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5.09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제어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대법원2017두69908, 2022.03.1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2.03.17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주제어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조심2021인2172, 2021.11.24]○쟁점기숙사의 임차인은 AAA로 나타나는 점, AAA는 쟁점기숙사를 본인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는바, AAA는 쟁점기숙사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1.24  기각 ...(각 호 생략)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제어 : 정의
[조심2021서3728, 2021.10.13]○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0.13  기각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심2020인8316, 2021.04.21]○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경비 **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4.21  재조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주제어 : 정의
[부산지법2020구합22764, 2021.01.21]○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국승)  2021.01.21  국승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주제어 : 목적
[서울행법2020구합50508, 2020.12.01]○원고가 지급받은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0.12.01  국승 ...면제 대상의 하나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주제어 : 목적
[서울행법2019구합71356, 2020.10.22]○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이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패)  2020.10.22  국패 ...면제 대상의 하나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주제어 : 목적
[조심2019서2748, 2020.09.09]○홍보·연구는 자원재활용 공제사업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홍보·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9.09  기각 ...전의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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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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