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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7)
[조심2023서7330, 2023.10.12]○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2전5400, 2022.09.29]○청구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신고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28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9.29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2중1803, 2022.07.14]○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그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분에 취득가액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햐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2.07.14  기각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며 쟁점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또는 결정)를 할 경우에 2006년말까지 기준시가 신고(또는 결정)가 가능하고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부동산거래신고자체를 기준시가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서4885, 2021.11.23]○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든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취소)  2021.11.23  취소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조심2021서2052, 2021.05.18]○구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법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점,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비교주택의 변경분양계약서에서 비교주택의 분양가액이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5.18  기각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0중213, 2021.04.27]○쟁점금액을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 간의 별도 채권·채무관계,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후 별도의 대금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  2021.04.27  재조사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주제어 : 양도가액
[심사양도2020-73, 2021.03.31]○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는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3.31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심사양도2019-98, 2019.11.06]○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2019.11.06  기각전문가추천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심사양도2014-179, 2015.04.07]○메모지상 상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불비하고 제출된 증빙도 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메모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임(일부인용)  2015.04.07  일부인용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주제어 : 양도가액
[심사양도2012-251, 2012.12.28]○쟁점 건물 양도 시 수용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수목, 인테리어, 비품 등 가액을 구분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2012.12.28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0.5.25.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호텔)을 영위하다가 2010.7.29. 쟁점 건물이 ○○공사에 수용되어...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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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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