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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검색결과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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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7)
[적부2022-56, 2022.09.21]○현물출자한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법인이고, 별도의 감정평가없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2022.09.21   ...박BB(1972년생, 男), 박CC(1974년생, 女)와 함께 ○○시 ○○구 ○○동 토지 356.5㎡, 건물 885.98㎡(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 ○○시 ○○구 ○○동 빌딩 ○호(이하 “쟁점외부동산①”이라 한다), ○○시 ○○구 ○○동 아파트 ○호(이하 “쟁점외부동산②”라 한다)를... 주제어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적부2022-27, 2022.08.31]○피상속인의 신탁재산 중 일부인 쟁점미술품은 결국 신탁재산의 보유 주체인 피상속인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그 매각대금의 용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음  2022.08.31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LLL(女)와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JJJ1(女), JJJ2(男), JJJ3(女)(이하 LLL, JJJ1, JJJ2, JJJ3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19.10.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신고납부세액 262,341백만원). 다....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적부2021-81, 2022.06.29]○쟁점예금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이상, 쟁점예금이 ‘소멸’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재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2022.06.29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LLL(女)와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JJJ1(女), JJJ2(男), JJJ3(女)(이하 LLL, JJJ1, JJJ2, JJJ3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19.10.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신고납부세액 262,341백만원). 다.... 주제어 : 목적
[적부2021-202,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2022.03.16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부2021-197,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2022.03.16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적부2021-198,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2022.03.16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주제어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적부2021-200,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2022.03.16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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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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