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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絿청" 검색결과 : 17,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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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167)
[조심2022중2058, 2023.11.1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2007.5.25.)된 자연장지 관련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그동안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관리하다가 최근 일부 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 하에서도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동 규정의 소급적용도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16  재조사 ...등의 설치】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3전9194, 2023.11.1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분실한 상황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청 및 구청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자료 또는 관련 처분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 차례 확인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관할 지자체를 방문 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해당 문서의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는 구두답변을 들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3서7706, 2023.11.02]○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02  각하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구청장은 2021.11.17.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인천지법2022구합55327, 2023.10.20]○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보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3.10.20  국승 ...내용의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OO시 OO구청장은 20xx. xx. xx.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김BB, 심CC, OOO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김BB의 양도소득세 신고 1) 김BB, 심CC, OOO, 김EE 등은 20xx. xx. xx. OOO, 김EE이 ① 김BB, 심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서9063, 2023.10.17]○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후 공시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각하)  2023.10.17  각하 ...2023.10.17 【주문】 OOO구청장이 2020.12.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육상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3부537, 2023.09.11]○쟁점①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처분청②·③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2023.09.11  각하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OOO구청에서 회신한 공문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처분청①에서 작성한 피제보자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①은 피제보자①의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여...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인7151, 2023.08.22]○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08.22  각하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면서, 처분청 OOO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OOO구청장은 2022.12.2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89조... 주제어 : 심문조서의 작성
[조심2022인6840, 2023.08.07]○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경정)  2023.08.07  경정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5.12.17. OOO구청장이 교부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6.4.30.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청구인과 AAA의 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부6996, 2023.07.19]○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19  기각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의2 제2항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주제어 : 불복대상
[인천지법2022구합655, 2023.07.07]○‘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신청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7.07  국승 ...원고는 aa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뒤 aa시 b구청장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였으나 aa시 b구청장이 원고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수리 거부한 것으로, 관리인 선임 신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 당시 aaa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으로...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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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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