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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絿청" 검색결과 : 17,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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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697)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2023.03.31.)를 보면 OOO구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AAA”로 결정하여 OOO세무서로 통보했으나 OOO세무서장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BBB”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기각사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회신자료대로만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4)...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지4203, 2023.11.22]○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22  경정 ...【주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3.5.1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제어 : 등록세 납세의무자
[감심2022-1715, 2023.11.20]○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각하)(기각)  2023.11.20  각하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19지2325, 2023.11.17]○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2023.11.17  경정 ...2023.11.17 【주문】 OOO시 OOO구청장이 2019.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실외시설공사비용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시 OOO구 OOO로OOO가 OOO-OOO 외 OOO필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23지1609, 2023.11.16]○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2-395, 2023.11.16]○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23지315, 2023.11.13]○쟁점토지는 공매대금 완납 전부터 정상적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귀책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스스로 공매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취소 이후 재차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13  취소 ...【주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9.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12. OOO도 OOO시 OOO구 OOO면 OOO리 OOO-OOO 토지 OOO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매(이하 “이 건 공매”라 한다)로 취득한... 주제어 : 취득의 시기
[조심2020지1616, 2023.11.13]○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 교량 및 GSE교량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함.BHS 설비 및 설비덕트를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3  경정 ...2023.11.13 【주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0.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9년 재산세(건축물)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교량, GSE교량,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설치된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조심2023지347, 2023.11.07]○①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닌 주택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것과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요건으로 봄이 타당함.③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아현동 618-8 18.46㎡, 617-49 0.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④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이 특정되었으므로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 중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경정)  2023.11.07  경정 ...2023.11.07 【주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은 <별지> 토지 중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일원에 신축예정인 공공청사의 부속토지 면적 OOO㎡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와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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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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