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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絿청" 검색결과 : 17,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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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56)
[감심2022-1728, 2023.11.22]○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조합과 동구청 관계자들이 쟁점주택을 감정평가하고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2019.5.7.)하여 쟁점주택이 수용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쟁점주택은 강제철거되었고, 청구인은 OOO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8097, 2023.11.15]○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15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고,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행정 고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 단독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8908, 2023.10.18]○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2서8267, 2023.09.14]○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임차인이 00.00.00.~00.00.00.까지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임차인 퇴거 이후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명의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일부기간 중 쟁점부동산 000호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실제 쟁점옥탑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14  취소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의 위반내용을 통보하였고, OOO구청에서 쟁점주택을 현장 방문하여 옥탑층 무단증축(약 23㎡)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인은 OOO구청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심2023서6773, 2023.09.13]○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약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 퇴거 후 즉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공사완료 후 실제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간이 약 15일에 불과하여 위 공사내용 및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13  취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보유현황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은 아래 <표1>와 같고,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주소 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 생 략> 청구인 주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거주이전에 의한 2주택
[조심2023중8917, 2023.09.13]○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개시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727, 2023.09.12]○도시개발법 시행령§16③ 등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정한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은 시장 등의 허가 없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기존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바,쟁점토지가 xx.0.0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본래 용도인 경작용 토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2  기각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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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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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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