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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絿청" 검색결과 : 17,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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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169)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동래구청에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적격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주제어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2005. 7. 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ㆍ제28조ㆍ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부539, 2023.11.22]○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서7327, 2023.11.20]○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쟁점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2016.5.31.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3.10.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부9345, 2023.11.17]○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등에는 차이가 없으며, 아래 <표1>와 같이 OOO구청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상 결정지가에서도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생 략> OOO구청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 내용 OOO (3) 쟁점토지는 농지원부 등 공부상 지목이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전’으로서, 청구인은 2004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실질...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구7001, 2023.11.07]○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4.3.13. OOO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근거한 표준건축비 및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를...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전8918, 2023.10.31]○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중개업소 등록 내역에 따르면 쟁점호실에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취사시설과 독립적인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호실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19∼’21년까지 42명의 임차인들이 전입하였고 10명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임차보증금 300∼500만원에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실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취득하여, 고시원 및 소매점을 건축하는 것으로 OOO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물(OOOm2)을 신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OOO소재 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2010.11.18. 소유권보존등기(토지는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은 청구인 80%, 청구인의 부친 AAA이 20% 공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2. 쟁점부동산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7059, 2023.10.23]○청구인이 전 소유자 乙과 17.3.2.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乙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가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가치만을 ‘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 쟁점토지의 경매시에는 쟁점토지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매각되어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채무액이 배당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만연히 매각대금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매각대금 중 위 가압류가 담보하는 가치 부분에 상응하는 배당액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0.23  취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구청장이 2023.2.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 AAA과 2017.4.27. OOO 소재 임야 7,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1/2)하였는데,...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감심2023-152, 2023.10.18]○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3.10.18  기각 ...중 B은 2014. 7. 28.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은 해 8. 7. HH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12. 18. [표]의 장기임대주택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장기임대주택 2채는 임대개시일 현재(2019. 9. 30. 등) 기준시가가 각각 6억 원 이하이다. 나) 청구인들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부541, 2023.10.12]○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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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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