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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絿청" 검색결과 : 17,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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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448)
[조심2023서6805, 2023.12.12]○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위헌임을주장하는 종부세법령상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무효로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유효하다고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는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6항 및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서9295, 2023.12.0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한다)를 5년임대주택으로 각 등록하였고, OOO구청장은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자료 검토 결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산세 변동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7.6.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그에 따른 최종세액은 O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14. OOO구청장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주제어 : 과세구분 및 세액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11.24  국승 ...2023.11.24 【원심판결】 조심-2022-대구청-2313, 2022.06.09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779, 2023.05.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감심2023-448,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④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593,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④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중8881, 2023.10.25]○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인 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9.3....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중9386, 2023.10.17]○쟁점임대 주택은 지자체장의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쟁점임대주택 전부를 임대목적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2.1.1. 기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산지법2022구합21840, 2023.10.12]○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국승)  2023.10.12  국승 ...등 용도로 임대하여왔다. 다.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20. 7. 1. 위 ○○시 고시 제○○호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된 구간 중 미집행 구간은 해당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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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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