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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56)
[조심2023구62, 2023.11.09]○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로 볼 수 있는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9  기각 【제 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구성이...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조심2023구9845, 2023.11.02]○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02  각하 【제 목】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구9845, 2023.11.0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구9278, 2023.10.19]○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甲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도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甲은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으며, 청구인과 甲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甲이 납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甲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9  기각 【제 목】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甲에 대한 고소...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3구9461, 2023.10.11]○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1  기각 【제 목】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9461, 2023.10.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구7643, 2023.09.18]○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것이고, AAA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09.18  기각 【제 목】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구3419, 2023.06.15]○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구조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AAA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주식대금 채권을 다시 BB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BBB과 AAA간 증여 행위를 정상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소득 탈루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5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구조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AAA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주식대금 채권을 다시 BB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BBB과 AAA간 증여 행위를 정상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구6983, 2023.05.31]○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31  기각 【제 목】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6983, 2023.05.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가산세의 부과
[조심2023구824, 2023.05.11]○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등기우편 2회 반송 이후 교부송달을 실시한 끝에 송달이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 송달 경위로 보아 국기법§8⑤에서의‘교정시설 등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①처분의 처분을 안 날(공시송달 효력이 발행한 날)인 21.2.19.부터 600일을 경과하여 22.10.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2.11.10.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2023.05.11  각하 【제 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등기우편 2회 반송 이후 교부송달을 실시한 끝에 송달이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 송달 경위로 보아 국기법§8⑤에서의‘교정시설 등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①처분의 처분을 안 날(공시송달 효력이 발행한 날)인 21.2.19.부터 600일을 경과하여... 주제어 : 심판청구기간
[조심2023구722, 2023.04.19]○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국기법§55①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  2023.04.19  각하 【제 목】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국기법§55①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 【사건번호】... 주제어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심2021구3034, 2023.03.16]○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2023.03.16  경정 【제 목】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1구3034, 2023.03.16 【주문】 OOO청장과 OOO서장이 2021.2.5., 2021.2.22.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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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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