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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8)
[조심2022구6812, 2022.10.25]○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는 점 (기각)  2022.10.25  기각 【제 목】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는 점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6812, 2022.1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7.2.20.부터 OOO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조심2017구1032, 2017.04.12]○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관련 법령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4.12  기각 【제 목】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관련 법령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3구1134, 2013.05.16]○「구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시하여 쟁점 토지를「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3.05.16   【제 목】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시하여 쟁점 토지를「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1134, 2013.05.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2구960, 2012.12.21]○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2012.12.21   【제 목】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08구35, 2008.09.18]○쟁점 체비지에 대하여 잡종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2008.09.18   【제 목】 쟁점 체비지에 대하여 잡종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구35, 2008.09.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5. ○○○ 외 30필지 토지(이하 "쟁점 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전주지법2001구2474, 2003.04.17]○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당해 토지는 원고가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으로 본 사례  2003.04.17   【제 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당해 토지는 원고가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으로 본 사례...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수원지법2001구2614, 2003.01.15]○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는 건물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한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분양자 내지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03.01.15   【제 목】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는 건물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한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분양자 내지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법2001구2614, 2003.01.15 【원문】 2003.1.15....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대구지법2001구4888, 2002.12.12]○쟁점 토지는 1997.10.경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상에 유예기간 내에 건물철거 등 주차장 설치공사에 착공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2002.12.12   【제 목】 쟁점 토지는 1997.10.경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상에 유예기간 내에 건물철거 등 주차장 설치공사에 착공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법2001구4888, 2002.12.12 【원고】 원고, 주식회사 ○○...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수원지법2000구4453, 2002.11.20]○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동산을 전혀 취득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한 사례  2002.11.20   【제 목】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동산을 전혀 취득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법2000구4453, 2002.11.20 【원문】 2002.11.20. 2000구4453 [취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수원지법2001구2546, 2002.10.30]○비업무용토지의 매각에 있어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임  2002.10.30   【제 목】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에 있어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수원지법2001구2546, 2002.10.30 【원문】 2002.10.30. 선고, 2001구2546 판결 [취득세...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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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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