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究" 검색결과 : 4,17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478)
[조심2023구3448, 2023.11.23]○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344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bbb은 2018.7.20. OOO(OOOm2, 이하 “쟁점토지”라... 주제어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조심2023구9678, 2023.11.20]○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제 목】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9678, 2023.11.20 【주문】...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구6836, 2023.10.16]○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수용에 의하여 취득·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일로 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인 등 시가에 해당함 (기각)  2023.10.16  기각 【제 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수용에 의하여 취득·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일로 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인 등 시가에 해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6836, 2023.10.16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구6853, 2023.05.18]○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기각)  2023.05.18  기각 【제 목】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6853, 2023.05.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제어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2구8229, 2023.03.30]○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3.30  기각 【제 목】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8229, 2023.03.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3구479, 2023.03.13]○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3.13  기각 【제 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479, 2023.03.13...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구8063, 2023.03.08]○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기각)  2023.03.08  기각 【제 목】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8063, 2023.03.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2구3126, 2022.12.21]○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기각)  2022.12.21  기각 【제 목】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3126, 2022.12.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22구1941, 2022.12.06]○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06  기각 【제 목】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1941, 2022.12.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2구5853, 2022.09.26]○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수표 이서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2.09.26  기각 【제 목】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수표 이서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5853, 2022.09.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주제어 : 정의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