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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61)
[조심2022구8067, 2023.11.07]○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제 목】 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2구2853, 2023.11.02]○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구7132, 2023.10.10]○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이 구매한 농자재 내역이 없고 농자재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간에도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0  기각 【제 목】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이 구매한 농자재 내역이 없고 농자재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간에도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7132, 2023.10.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8. OOO(이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구8216, 2023.09.19]○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명의환원이나 상속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9.19  기각 【제 목】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구7631, 2023.09.05]○쟁점토지는 증여일 전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사무실 부지로 임대되고 있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05  기각 【제 목】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사무실 부지로 임대되고 있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7631, 2023.09.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20.11.13. OOO 외 1필지 전 538㎡(이하...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구7118, 2023.07.20]○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반면, 증여세 사후관리에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를 달리 볼 근거 등을 찾기 어려움 (기각)  2023.07.20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반면, 증여세 사후관리에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를 달리 볼 근거 등을 찾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7118, 2023.07.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구7239, 2023.06.26]○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6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7239, 2023.06.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2.25.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구7041, 2023.05.31]○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70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31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70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7041, 2023.05.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2구8006, 2023.01.02]○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05-76호에 따라 05.11.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3.13. 양도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토지의 시가가 주거지역 편입으로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1.02  기각 【제 목】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05-76호에 따라 05.11.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3.13. 양도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토지의 시가가 주거지역 편입으로...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2구1435, 2022.12.29]○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신축주택등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취득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배우자 또는 임차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그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때부터 전입내역이 확인됨), 위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위 시행령 조항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오피스텔을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2.29  기각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신축주택등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취득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배우자 또는 임차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주제어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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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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