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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1)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제 목】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9884, 2023.11.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2구6486, 2022.10.17]○쟁점오피스텔은 16.5.30.~17.5.30. 동안 임차인에 의해 거주지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인 AAA가 입주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18.8.20.~19.3.18. AAA와 자녀 권민지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수도사용량도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까지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까지 청구인 AAA의 우편물의 수령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일응 거주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17  기각 【제 목】 쟁점오피스텔은 16.5.30.~17.5.30. 동안 임차인에 의해 거주지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인 AAA가 입주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18.8.20.~19.3.18. AAA와 자녀 권민지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수도사용량도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까지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까지 청구인 AAA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구5774, 2022.09.13]○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날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9.13  기각 【제 목】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날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5774, 2022.09.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구5544, 2022.04.21]○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경정)  2022.04.21  경정전문가추천 【제 목】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1구5544, 2022.04.21 【주문】 OOO서장이 2021.5.2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구931, 2021.06.0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1.06.01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0구8648, 2021.05.06]○쟁점건물이 불법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실제용도 또한 상시 주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건물이 소재한 구역은 특수관리지역(집창촌)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전기ㆍ수도요금 또한 주택용이 아닌 상가용으로 부과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5.06  기각 【제 목】 쟁점건물이 불법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실제용도 또한 상시 주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건물이 소재한 구역은 특수관리지역(집창촌)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전기ㆍ수도요금 또한 주택용이 아닌 상가용으로 부과되어 왔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9구4356, 2020.12.30]○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내부출입문과 주방시설 등이 없고, 외부 창문, 조명시설, 화장실 변기 등이 파손되어 있으며, 외벽의 균열도 심한 상태여서 사실상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수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촬영한 시점과 양도주택의 양도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양도시점에 쟁점부동산이 건축된 지 XX년 이상 경과되었고 XX개월 이상 공가로 단전ㆍ단수된 상태이어서 조사당시와 시설, 구조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0.12.30  취소 【제 목】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내부출입문과 주방시설 등이 없고, 외부 창문, 조명시설, 화장실 변기 등이 파손되어 있으며, 외벽의 균열도 심한 상태여서 사실상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수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촬영한 시점과 양도주택의 양도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0구7859, 2020.12.21]○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0.12.21  기각 【제 목】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구7859, 2020.12.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0. 자신이 대표이사로...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19구3730, 2020.11.17]○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신고취득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 쟁점경정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11.17  기각 【제 목】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신고취득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 쟁점경정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구3730, 2020.11.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24. OOO 외... 주제어 :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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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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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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