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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31)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제 목】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주제어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심2023구7001, 2023.11.07]○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구3042, 2023.11.02]○쟁점추가지급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16.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aaa, bbb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그 분쟁을 해소하고자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추가지급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거액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를 위한 다툼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2  기각 【제 목】 쟁점추가지급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16.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구3109, 2023.10.04]○청구인은 ’00.0월경부터 현재까지 00광역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동안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승인된 비율은 7.4.%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이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제 목】 청구인은 ’00.0월경부터 현재까지 00광역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동안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승인된 비율은 7.4.%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이사업체 대표자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9209, 2023.10.04]○공사업체들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0.0억원, 0.0억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각 0.0만원, 0.0억원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그 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제 목】 공사업체들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0.0억원, 0.0억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각 0.0만원, 0.0억원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그 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구8864, 2023.09.25]○소득세법§104의3①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의8은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00.0.00.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00.0.00.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보유기간의 41%에 상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25  기각 【제 목】 소득세법§104의3①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의8은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00.0.00.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00.0.00.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보유기간의 41%에 상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3구85, 2023.08.31]○소득세령§155②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하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인 피상속인 또한 ‘세대를 합친 날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31  기각 【제 목】 소득세령§155②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하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6782, 2023.08.29]○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aaa’ 및 중개업자 ‘bbb’의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내역(합계 000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출금액의 귀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계좌이체의 상대방은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업자와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급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지급되는 등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08.29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aaa’ 및 중개업자 ‘bbb’의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내역(합계...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구6875, 2023.08.10]○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10  기각 【제 목】 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구6883, 2023.08.10]○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매입비,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기타비용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할 것임 (기각)  2023.08.10  기각 【제 목】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매입비,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기타비용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6883, 2023.08.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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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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