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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79)
[조심2023구8931, 2023.09.18]○지방세법령에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8  기각 【제 목】 지방세법령에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8931, 2023.09.18...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3구7601, 2023.06.15]○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기각)  2023.06.15  기각 【제 목】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7601, 2023.06.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72건의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구3036, 2023.05.03]○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5.03  기각 【제 목】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3036, 2023.05.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4.20. 개업하여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유 중인 OOO에 대해 2016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구7942, 2022.12.22]○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2.12.22  기각 【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7942, 2022.12.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구6791, 2022.12.20]○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는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20  기각 【제 목】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는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6791,... 주제어 :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조심2022구2483, 2022.12.16]○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임대하였고 해당 사업체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2022.12.16  기각 【제 목】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임대하였고 해당 사업체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2483, 2022.12.16...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구5051, 2022.11.16]○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16  기각 【제 목】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5051, 2022.11.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구6004, 2022.11.10]○중중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각 주택수에 산입되어 세율이 적용됨 (기각)  2022.11.10  기각 【제 목】 중중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각 주택수에 산입되어 세율이 적용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6004, 2022.11.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00.10.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외 10건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구2484, 2022.11.04]○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였고, 다른 사업자 등이 공단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1.04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였고, 다른 사업자 등이 공단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구6783, 2022.10.25]○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25  기각 【제 목】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6783, 2022.1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종 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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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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