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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93)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제 목】 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제 목】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구9695, 2023.11.01]○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전기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1  기각 【제 목】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23구7642, 2023.10.2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이 ㅇㅇ’이라는 과제로 201ㅇ년부터 201ㅇ년까지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구8033, 2023.10.18]○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내부품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임원이 …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제 목】 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내부품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임원이 …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구37, 2023.10.10]○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10  취소 【제 목】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심2022구6412, 2023.08.28]○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회비가 ㅁㅁㅁ이 익금산입 대상이라면 이를 손금 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8  경정 【제 목】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회비가 ㅁㅁㅁ이 익금산입 대상이라면 이를 손금 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2구7317, 2023.05.30]○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위 조항은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3.05.30  기각 【제 목】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위 조항은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2구7761, 2023.05.04]○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04  기각 【제 목】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구5766, 2023.04.21]○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4.21  취소 【제 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구5766, 2023.04.21 【주문】 OOO서장이 2021.12.16. 청구법인에게...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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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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