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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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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734)

최신순 정확도순: [상증] 상속재산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는 미뤄두고 일단 상속세 신고만 하려고 합니다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259, 2005.2.17. 및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제공계약 설정시 당해세 여부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 한 것임.[ 회 신 ]1.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증]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활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상증] 가족간 금전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질의1)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상증]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받고 개인에서 문중법인으로 토지를 증여를 했습니다.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도 끝냈으며, 이 건에 대한 회의록작성과 서명까지 다 받았습니다.원래 부동산의 명의는 문중 법인에 있는 종중원이고,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받아서 명의신탁해지를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국세상담센터...; [상증]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평가금액 ...아닌 것이나,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동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아래 법령 해석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2017-부동산-2321 [부동산납세과-233] , 2018.02.20[ 제 목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상증] 미납세금 확인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미납 세금을 직접 조회하여 상담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국세와 관련 고지 및 체납내역의 경우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 My 홈택스(좌측상단) 고지, 체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개별 인적사항 조회를 통한 미납 국세 확인의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상증] 가업증여와 가업상속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상증] 자녀 조기유학으로 해외 거주중인 배우자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재산세과-54, 2011.01.25[ 제 목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회 신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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