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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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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9,021)

최신순 정확도순: [양도] 토지 및 상가건물 일괄 양도시 감정받은 경우 양도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 계산 질문 ...기준 양도시 기준시가※관련 예규 판례가 있다면 회신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귀 상담의...; [양도] 토지 및 상가건물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 계산 질문 ...64조 1항※ 관련 예규 및 판례가 있다면 함께 회신해주세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귀 상담의...;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양도] 상생임대인제도에 등기전 전세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인정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질의내용]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제2안) 직전...; [양도] 기타필요경비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양도] 상생임대인 실거주 면제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양도] 부인에게 증여시 거주요건은?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201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2018.10.16.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양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86, 2009.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질문2)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으로...; [양도]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한지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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