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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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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8)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55-4-4 납세고지서통지 2회 송달과 심사청구 납세고지서가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 제출된 심사청구는 정당하다.(대법원98두16828, 1999.2.12.) 55-4-4 납세고지서통지 2회 송달과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52-2-4 수차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대한 취소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2회에 걸친 증액경정처분으로 각각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최초 경정처분의 부과취소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다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최초 경정결정으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2-1-1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문서(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즉 행정관청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도 그때를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개별사안에 있어서 문서접수의 효력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징세46101-3167, 1998.11.16.) ◈ 국세기본법 제12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2-2-3 도달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징세46101-7, 1995.9.15.) 12-2-3 도달의 의미 ◈ 국세기본법 제12조;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공시송달 검토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2016-두-35090, 2016.06.09) 12) 단순한 외출 등으로 인한 수취인 부재 반송 수취인 부재 사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장기간 부재의 경우가...;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송달의 효력 발생 검토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전자고지신청이력 조회" 및 "징수결정ㆍ송달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8.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11.1.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국세환급가산금 검토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적용 이자율별 경과일수 × 각 기간별 이자율 2) 경과일수 국세환급가산금 산출에 적용되는 경과일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제85조의 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국세기본법」제85조의 5 제2항).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의무이행 등을 고려하여...;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Ⅱ.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검토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나) 감면배제 적용 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조문별해설_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마친 경우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세무조사 내용 ②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③ 그밖에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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