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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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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4)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대도시 내 법인신설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아니하다. 해산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법인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Ⅳ. 취득의 유형 ...발행의 근거규정이 없는바, 「수익권증서」 발행은 신탁회사 자체의 신탁업무규정(내규)과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에서 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 발행내용을 포함한 경우 그 계약에 근거하여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위의 신탁이익을 얻는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여 발행하여 주는 「증명서」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권증서」상의 신탁부동산 표시지분에...;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3. 납세의무자-의제 납세의무자 ...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 판단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및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Ⅴ. 고급주택 등 중과세 재산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골프장의 요건 (1) 회원제골프장일 것 중과세되는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에 한하므로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과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 신고납부시기는 골프장의 경우...;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Ⅰ. 거주자의 확정신고와 납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Ⅵ.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때문에 취득이라는 행위는 그 과정상에서 보면 1회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행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의 취득단계가 있어서 단순한 취득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하다면 취득행위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연계하여 볼 때 단순한 취득행위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취득단계를 거쳐서 취득행위가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완성에 소요되는...;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회 체납으로 당해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관허사업은 3회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면허의 취소요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2항, 제162조의 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건축물 시가표준액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21)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시멘트벽돌조ㆍ목조ㆍ시멘트블록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Ⅰ. 부동산 등기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은 없고 제3자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의거 본등기와 가등기를 구분하는 실익은 「지방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기일 이전에 가등기(담보가등기, 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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