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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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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1)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 2-1-5 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대상 여부는 상법상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에 걸쳐 부의 주식만을 감자하였으나 그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불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0681, 2002.5.2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73-1-2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내 물납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73-3-4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는 물납 안됨 ...상속세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72-1-2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73-1-5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한 경우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경우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당해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재삼46014-814, 1996.3.28.) ※ 1999.1.1.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은 물납할 수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35-1-2 고ㆍ저가 양도시 시가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임 ...위의 저가양수시 증여세과세 여부는 재산을 양수한 때마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재산을 2회 내지 3회로 나누어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1회의 매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재삼46014-1098, 1998.6.1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71-2-1 연부연납기간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납부할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하여 계산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서 감액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한다.(재삼46014-59, 1999.1.11.) ※ 연부연납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 후 체납된 세액은...;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71-2-2 연부연납기간중 감액결정되어 기납부세액이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납부세액부터 순차로 차감 ...기납부(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세액이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재산(상속)46014-2157, 1999.12.27.)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71-1-8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시 납기미도래세액은 연부연납함 ...연부연납함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재삼46014-2872, 1995.11.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3-1-6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 ...후 처분하는 경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재삼4601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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