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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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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6)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소득세법] 35-2-2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35-2-2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상(2000.1.1. 이후 지급분부터 5만원 초과)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해석편람_소득세법] 39-2-1 장기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의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해석편람_소득세법] 25-3-6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991.1.1. 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임대부동산의...; [해석편람_소득세법] 48-1-1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재무부직세1234-1115, 1978.4.14.)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해석편람_소득세법] 81-4-8 직원명의 신용카드 결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해석편람_소득세법] 20-1-20 근로소득 해당 여부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해석편람_소득세법] 41-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및 그 적용 여부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55조(→§41)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46011-2885,...; [해석편람_소득세법] 41-7-1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소득46011-2631, 1997.10.13.) ※...; [해석편람_소득세법] 41-5-1 외상매출금 지급지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타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에 비하여 지연된 경우에, 그 대금회수의 지연이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41)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98)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Ⅳ.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Ⅳ.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 등의 거래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소득법 177조의 2)(2009.2.4. 개정). ① 거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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