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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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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4)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6-7 부동산매매업에서의 "사업상 목적"의 의미 ...부동산매매업에서의 "사업상 목적"의 의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재무부부가22601-772, 1991.6.13.)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4-1-23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의 일시적 임대시 업태 및 사업장 ...임대시 업태 및 사업장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된다.(부가22601-45, 1991.1.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26-3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범위 ...것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바자(Bazaar)회 및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간세1235-2433, 77.8.9. / 부가1235-2995, 1978.8.7.)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7-33 콜라텍의 사업구분 1-7-33 콜라텍의 사업구분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입장료만 받고 부수적으로 음료수(주류가 아닌 청량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무도장 운영업(92191)에 해당한다.(부가46015-1969, 1999.7.8.)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23-14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구인ㆍ구직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15-14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제30조 12-15-14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9-4-4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위하여 재화를 생산인도 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잔금은 재화를 인도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 재화의 인도방법은 주문생산자가 생산완료 후 납품조건에 의거 주문자의 검사합격품에 한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30-6 수입지렁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2-30-6 수입지렁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조법1265-1157, 1982.9.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7-1-53 자동차판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당해 소모품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가46015-2605,...; [해석편람_부가가치세법] 12-15-7 국제총합요가협회의 지부에서 제공하는 요가호흡법 등의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제30조 12-15-7 국제총합요가협회의 지부에서 제공하는 요가호흡법 등의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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