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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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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75)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지방] 취득세 착오신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명자 ...또는‘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반한 것 인 때(제151조 제1항)’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본다.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나 취소권을 행사 후에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다. 취소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원고적격에도 일정한 제한이...; [세무실무_지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김동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지법 §7 ①)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세무실무_지방] 2022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분석 오정의 ...산정·적용함 *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를 회피하거나, 높게 신고하여 양도세 회피하려는 경우 - 법인은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규정(현행과 동일) ➌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개인이 건축하여 취득당시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➍ (과표특례) 차량·기계장비를...;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집단과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문제 권형기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세무실무_지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김범수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정재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8조의 2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 일정비율(2017년 15%, 2018년 이후에는 직전 1∼3개년 평균 비과세ㆍ감면율 대비 +0.5% 이내) 이하가...; [세무실무_지방]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전동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차액보상금을 A은행의 자회사(B회사)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지급하는 특수법인관계의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스톡옵션이익금은 甲이 A은행에 재직 시 받은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은행(사업주)에게 종업원분 주민세...; [세무실무_지방] 주택공시가격 적용에 따른 지방세법상 문제점과개선방안 소고 전동흔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지방의회)의 추천ㆍ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개선 하여 불합리한 부동산 가격심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것이다. 18) 日本地價公示法 제15조(위원)...; [세무실무_지방] 의제지목변경에 대한 과세논거와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전동흔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의제로 사회통념상 의제법리의 한계일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정원” 내지 “부속시설물”이 무엇인지, 건축물에 접속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정원” 내지 “부속시설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의 결과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법률 규정상 명확하지...;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개념의 정립과 과세범위 전동흔 ...그 경개계약 내용상으로 3년 6개월 동안 8회의 연부금을 지급할 대우건설의 의무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에 해당함.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3. 2. 28. 1차 연부금을 지급하고 2014. 11. 20. 2차 연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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