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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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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09)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상증] 2023 세법개정안의 상속ㆍ증여 분석 이영훈 ...주목할 만한 점은 절대적 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 복지 등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적 구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기에 대한 조세적인 대응방안들을 일부 강구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세 측면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조세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무실무_상증]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합리적 운용방안 심충진 ...작성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무실무_상증] 가족 간 부동산 자산 이전 방법 유새라 ...다만 수개의 부동산 등을 나누어 증여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세무실무_상증] 상속에 대한 과세 왜 필요한가? 김유찬 ...맺으며 : 상속세법 개정방향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상속세 제도에 대하여 어떤 기능을 바라고 있나? 경제력 격차가 큰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가 불평등하고, 부와 가난이 세습되면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모습은 사실 높은 수준의 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세무실무_상증] 배당의 법률적 이슈와 조세적 측면 김근수 ...주주의 투자에 대한 대가는 배당이다. 배당은 그동안 회사에 누적된 이익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상법 §462).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상법 §462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정할...; [세무실무_상증]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 전규안 ...감사보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에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정 감사보수’와 ‘적정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세무실무_상증] 증여세 과세특례 김형래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세무실무_상증] 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3) 김근수 ...시설물이용권(소득법 §94 ① 4호 나목)은 즉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소득령 §165 ⑧ 3호). 이러한 고시는 각 시·군·구별로 각각 하고 있다.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세무실무_상증] 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2) 김근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감정에 따른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령 §49 ①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0-49-2 ②).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세무실무_상증] 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1) 김근수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령 §49 ①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0-49-2 ②). 실질거래내용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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