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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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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6)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김범수 ...하므로 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변론 종결된 이후에 내부 전산시스템상 조회 가능한 제3자의 납세 정보 및 외부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그에 관련한 회신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대상판결이 사실상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기사용량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1) 박상근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36개 회원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분포는 다음 [표2]과 같다. 5) 회원국 36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표2] OECD 36개 회원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분포 상속세율 상속세 없음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40% 초과...;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김상술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4. 이 사건 관련 소득세법령,...;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22년 적용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박상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1세대 1주택으로 종부세 절감, 1세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회피 등 세금 회피가 불가능 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령 §154 ⑤) 2020.12.31. 이전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양도일...;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감병욱, 류창현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7.19. A주식회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5.9.20.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7.19. A주식회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외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별건 토지’를...;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이종혁, 신병진 ...다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한 사람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거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이 사건 토지 외에 명의신탁된 별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원심은 별건 토지에 대하여...;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수목 평가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한계 황동욱 ...과 반복성 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함 감병욱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제105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최근 주택 양도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 정리(2) 송영선 ...중 늦은 날부터 기산 ③ 장기임대주택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합산함 9) ④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을 판단함 10) ⑤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최근 주택 양도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 정리(1) 송영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생애 1회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는 점이다. 즉, ’19.2.12. 이후로는 거주주택 양도시 생애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되, ’19.2.12. 이전에 거주하는 주택과 ’19.2.12.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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