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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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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8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소득]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최용환, 이상준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1.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5.3.31.부터 2016.1.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인 피고들을 정리해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5.경부터 3건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고일자에 따라 나누어 제기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2건의...; [세무실무_소득]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4년에 준비하면 늦다! 윤대건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번호)을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세무실무_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김상술 ...주거를 보유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로 계속 사회보장세도 납부해 오고 있는데,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6세 4개월이 되는 2023년 1월부터 미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에서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65세 이후에 인출 가능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세무실무_소득] 협력사 직원 출장비 등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한성욱 ...1999.8.20. ) - 한이사님! 회사에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들은 고용관계가 없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되며,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각 위원 거주지로부터 회의개최 장소까지의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이와 함께 정액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실무_소득]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한성욱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실무_소득]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전영석 ...사유 추가(소령 §20의 2 ① 라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무실무_소득] 접대비 관련 세무검토사항 김하나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영업수입금액 3.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 매출액 4....; [세무실무_소득] 위기극복을 위한 대학의 소득세 및 상증세 개선방안 송동섭 ...및 특례규칙, 그리고 관할청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용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립의 각급학교는 이미 사립학교법ㆍ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ㆍ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특례규칙 및 관할청의 지침 등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회계구분에 따른 다수의 기관계좌(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수백 개)를 운용하고...; [세무실무_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검토 시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자료는? 한성욱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즉,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를 말한다네. ‘만기연장’ 등의 사유로 대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기존 차입금 차입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대환’은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세무실무_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식 작성하기 김하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공제 증명자료를 반영하여 2023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의무자 1. 일반적인 경우 가. 계속근로자 :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나.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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