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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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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8)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사항 택스넷 ...5.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적용요건 사회적기업 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2) 종중(宗中) 6.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1) 신청요건...;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례 변종화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 이상 용도 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⑩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대상일까 _ 법과 판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명의신탁 2 김용국 ...경우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의 3가지 종류와 법률관계 명의신탁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이해를 돕기 위해, 타인에게 명의만 넘겨준 ‘명의신탁자’를 A, 타인의 명의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를 B, 부동산을 판 ‘매도인’을 C라고 하자). 첫째, 양자 간 명의신탁이다. A가 B와의...;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_ 법과 판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명의신탁 1 김용국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의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명의신탁의 정의는 이렇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특수관계인인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 시 과세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점의 접근) 김하나 ...세부담을 강화하였다(지난 8.4.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발생한다. 이때 특정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 거래가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20년 1월, 부동산 세무리스크 예방법 신방수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평생 1회로 제한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관리법 위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별로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는 것이 훨씬 힘들어지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해마다 늘어날...;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19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이슈 추연길 ...하였다. 이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자간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5. 맺은말 2019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차단을...;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_한 옹호자의 회고 김유찬 목차 종합부동산세_한 옹호자의 회고 종합부동산세_한 옹호자의 회고 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헌재의 위헌판결과 함께 정책조세로서의 수명을 다했다. 한번 내려진 헌재의 판결은 법적으로 유효하겠으나 유효한 판결이 반드시 옳은 판결일 수는 없다.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부부나 세대원의 재산까지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10년 9월 부동산 침체기의 세테크 신방수 ...그리고 한 해에 6~35%로 과세되는 건수가 2회 이상이면 합산과세로 세금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세율의 적용유예기한이 2012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올해 정기국회 때 이 내용이 확정되면 2010년까지 굳이 처분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신규분양 시장에서는 감면혜택을 누리자 요즘...;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지역주택조합’과 종합부동산세 (지역주택조합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민한홍 ...이에 따라야 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45349, 2006.1.27. 참조)라고 하여 조합에 단체적 성격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 갑과 같은 ‘조합’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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