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검색
"회" 검색결과 : 61,44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국세기본법 (5,837)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상속개시 전 10년∼15년 기간 동안의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건의 경우 조사 착수 시점부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되어 2010년부터 2022년 1월(상속세 세무조사 착수시점)까지 금융조회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한국주소지는 OOO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상기...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어려운 경우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12.9.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이 건 매장은 실제로는 BBB(청구인)의 소유였으나 편의상 AAA 명의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AAA이 인수받기로 한다”, “OOO원의 양도대금은 2017.12.27. 지급하기로 한다.”, “쌍방의...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심2023인7158, 2023.11.30]○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경정)  2023.11.30  경정전문가추천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ddd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주식회사 ddd는 2014년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eee, 주식회사 fff 등 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제어 : 서류의 송달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2023.11.30  기각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10032, 2023.11.29]○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하는 출국금지요청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한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기법§55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아닌 점, 국세청장등의 출국금지요청이 있는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29  각하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중3430, 2023.11.2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확인되지 않았다. (가) 쟁점거래처는 개업 후 세무회계업체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 매출은 (총 OOO원, 2019~2021년)으로 주요 매출처 비중은 청구인 업체에 대한 매출이 약 49%, OOO세무회계 약 28%, 나머지는 기타 세무회계업체(6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쟁점거래처는 주로 세무회계업체에 매월 신규 기장업체 모집 영업(기장계약...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조심2023인3418, 2023.11.29]○“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AAA는 코스닥상장회사이므로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2021회계연도 회계감사 때에는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재고 현황을 확인하기도 하는 한편, AAA는 관리하고 있던 재고의 시즌이 지나자 2022년 9월과 12월에 다른 두 개 업체에 OOO원 헐값에 매도하였다. 나. 처분청...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감심2022-365, 2023.11.29]○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9  기각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주로 유한회사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음 나. ○○는 판매촉진용역의 대가를 판매장려금이 아닌 광고비로 회계처리하면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청구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는 업소의 경우에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다. 판매촉진용역이 일회성인...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중10001, 2023.11.27]○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7  취소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미등록결제대행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2019년도에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0년 4월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입금액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8100, 2023.11.22]○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2  기각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주제어 : 목적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