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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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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320)
[조심2023지4203, 2023.11.22]○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22  경정 ...다음 <표1>과 같다. OO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으로 인한 법원 촉탁에 따른 증자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고, 이는 회생법인의 회생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회생법인만을 위한 특별법인바, 회생기업의 증자에 따른 등기시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제어 : 법인등기의 세율
[조심2019지2325, 2023.11.17]○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2023.11.17  경정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3지4689, 2023.11.14]○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역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주제어 : 거주자의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심2023지4248, 2023.11.07]○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 (경정)  2023.11.07  경정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7. 회생계획인가결정(OOO회생법원 OOO회합 OOO)을 받은 후 2019.12.18.부터 2020.1.14.까지 3회에 걸쳐 자본금 OOO원(보통주식 OOO주)을 증자하고, 2020.1.21. 이를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심2023-476,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공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23. 1. 18. 위 “6)항”의 질의 회신 내용과 위 “3)항”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속토지분이 포함된 공시가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감심2022-1579,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관련 질의 회신 주요 내용 사건 아파트*주)는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가라감정원(현 가라부동산원)에서 신축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하여 건물부분만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였음을 회신함으로써 주택부속토지 부분이 공시가격 산정시...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22지1656, 2023.10.25]○①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②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기존에 계획하던 교회건립이 불가능해졌고, 나아가 수용이 안 된 OOO 임야 OOO㎡만을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교회 교인들과 건축사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교회의 규모에 맞는 교회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의... 주제어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조심2022지535, 2023.10.25]○청구법인의 경우 2020.2.5. 쟁점토지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2023.2.5.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7.7. 잔금을 모두 납부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계약과 달리 당초 계약상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2023.2.5.) 이전인 2021.7.7.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23지1655, 2023.10.24]○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4  기각 ...2022.2.8., 2022.5.17. A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B(이하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등 3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를 각각 이전받은 후 아래 <표1>과 같이 그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 생 략>...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2지1366, 2023.10.24]○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2014년 이후 니코틴을 구매한 기록도 없으며, 회사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에는 “폐기 담배잎을 원료로하여 연초 추출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벤처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바 OOO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생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보내온 정보교환 회신문을 보면, OOO은 “살충제, 비료, 제약물질 제조를 위한 니코틴 등을...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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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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