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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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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검색결과 : 61,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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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828)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나) 상증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일관된 법적 판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쟁점금액①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2015.10.1. CCC의 계좌로 이체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통지는 받았으나 일정에 대해 통지받지 못하였고, 추후 일정이 통지되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후 받은 통지는 심의위원회가 종료되었고, 세무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통지서였는바, 일련의 절차에 대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격변동요건,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만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간요건을 위배한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는 명백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하여 회부한... 주제어 : 건물의 평가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매매·감정·수용가액 등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조사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4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시가로 인정받았고,...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3서593, 2023.11.23]○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3  기각 ...피상속인의 수표인출 및 수표입금 관련 거래기간ㆍ거래회수ㆍ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고, 차용증이나, 이자소득 지급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에게 수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FFF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a에서 장기근속 하고 있는 자이고, FFF가 주식회사 aaa 소재지인 OOO로에서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OOO동까지 직접... 주제어 : 정의
[조심2023구3448, 2023.11.23]○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전업주부이고, 청구인의 남편 aaa은 농약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회사에서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하던 제품을 할인구매한 뒤 8배 가까운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약 OOO원의 현금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대여·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근저당설정계약 및 등기상 금액 OOO원은 채권최고액에 불과할 분 실제 피담보채권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광7503, 2023.11.20]○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확정한 점,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9449, 2023.11.20]○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2017.2.20.~2019.11.8. 중 총 20회에 걸쳐 OOO원의 현금을 이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중 OOO원(2018.7.10. 및 2018.8.27. OOO원씩 이체된 합계 OOO원으로, 이하 2018.8.27. 이체된...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9293, 2023.11.15]○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기각)  2023.11.15  기각 ...일반납세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청구인은 회계법인에 상담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특히 주한 미8군(OOO)에서 근무한 바 있어 평소 납세의식이 투철하여 조세회피나 탈세를 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기한후 신고 또는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는...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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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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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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