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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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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478)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쟁점토지 가장자리로 옮겨 심었다. (3)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OOO OOO 전선관매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폐아스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19.4.10.부터 2019.9.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9.5.2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타용도일시허가증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구8067, 2023.11.07]○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OOO에서 OOO을 운영한 사슴사육 농가임을, 동 협회의 OOO 총무 DDD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9.3.16.~2018.2.21.까지 동 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마)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사료사업소에서 발행한 2022.1.17.자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중9088, 2023.10.25]○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제 목】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9329, 2023.10.12]○청구법인과 같이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조특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조특법 제7조 상의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준거로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기각)  2023.10.12  기각 ...해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조특법 제7조에서 제조업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조특법 제7조의 입법취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조심2022인7911, 2023.09.14]○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 이후 1년 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취한 점, 청구인이 그 상속 전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있는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농지를 상속받은 모친도 이 건과 동일하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소)  2023.09.14  취소 ...내역은 OOO과 같다. 1)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2021.4.20. OOO(음식점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은 OOO기재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사실확인서OOO, 영수증 OOO...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7814, 2023.09.13]○쟁점1·2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개별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 정한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취소)  2023.09.13  취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하나의 부동산거래를 2회로 분할ㆍ매매한 가장행위로 보아 하나의 부동산거래로 재구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a를 2020년에, 쟁점토지b를 2021년에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각각...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전7127, 2023.09.07]○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들을 2회에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9.07  취소전문가추천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들을 2회에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감심2021-806, 2023.08.28]○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쟁점 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2023.08.28  기각전문가추천 ...3월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한 건물로서 1년에 3~4회 사용하였고, 전기 사용량도 거의 없으며 보일러도 폐기하는 등 대부분 거주 없이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별장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양도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쟁점 건물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463, 2023.08.22]○청구법인은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들의 지정여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가능성 및 계상된 이익의 실현여부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2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심사소득2023-25, 2023.08.16]○쟁점사업자를 건설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각)  2023.08.16  기각 ...항목의 거래상대방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127개 회사에 외주비와 자재비 등으로 2,273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거래처별로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공사의 130여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면 책임 시공한 일괄도급업체가 없고 청구인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만일 대부분의 공사비를 하나의... 주제어 : 정의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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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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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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