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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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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검색결과 : 61,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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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8)
[감심2022-1728, 2023.11.22]○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병원에서 총 98회 통원 진료를 받았고, (一)도 (六)시 소재 별도주택에 2018. 9. 28.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는 총 68회 통원 진료를 받았다. 5) 처분청은 2022. 4. 13. 청구인에게 신규주택 취득일(2020. 11. 2.)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9348, 2023.11.21]○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따라 경매개시 되었으며, 2회 유찰(2013.11.26., 2013.12.30.)된 후 3회차인 2014.2.3. 청구인이 낙찰받아 2014.3.13.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용역수탁인은 대표자 AAA으로 2006.9.21. 경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중8036, 2023.11.20]○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2022.9.30. (3) 처분청이 제출한 재정회계법인의 AAA 지분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작성일 2021년 8월, 평가기준일 2021.6.30.)은 다음과 같다. ㅇ 목적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회사 출자지분투자를 위한 양수가액의 적정성 평가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위한 가격...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인해 취득하였고, 전용면적이 OOO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공동소유자 OOO명이 임대수익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매차익을 위해 취득한 것인바, 결국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OOO의 상이군인으로, OOO 후유증으로 인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3-46, 2023.10.18]○상가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 외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헌재2021헌바192, 2023.09.26]○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합헌)  2023.09.26  합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371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도 구 지방세법(2013....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서6773, 2023.09.13]○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약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 퇴거 후 즉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공사완료 후 실제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간이 약 15일에 불과하여 위 공사내용 및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13  취소 ...위 공사내용 및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6773, 2023.09.1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1.9.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거주이전에 의한 2주택
[조심2023광7376, 2023.07.06]○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2억원)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06  기각 ...같은 이유들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1차 계약을 파기하고, 쟁점토지들을 필지별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1차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보기에는 허술한 면이 너무 많다. ㉮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추가 적용받으려는 의도였다면 쟁점토지①과...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20-1409, 2023.07.06]○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06  기각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회사 임직원들의 워크숍과 해외 바이어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하였고,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을 보아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건물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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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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