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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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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7,326)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라) 참고로, 제휴사가 임직원에게 홈쇼핑 회사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적립해 주었고, 임직원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결제대금을 할인 받았으며, 제휴사는 임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홈쇼핑 회사에게 정산해 주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9월 경까지 쟁점수입판매사의 공식딜러사인 주식회사 B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해 조사 당시 주식회사 BBB의 업무당담자는 이 사건 바우처 사용 및 용역제공에 관하여 쟁점수입판매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형식적으로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통해 이 사건 캠페인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주확인 및 지주대상 사업설명회, 지적도 및 지주현황표 작성은 쟁점용역의 시작일 이전인 2017.10.19., 2017.12.21., 2018.4.18. 시행회사가 OOO 내의 AAA임을 명시하여 지주대상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음이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주민설명회와 청구법인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 (나) AAA는...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12월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대금은 ㈜AAA에 3회에 걸쳐 수표로 입금된 자금이 청구법인에 이체된 후 ㈜DDD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자료를 조작한 흔적이 보이고, 2022년 4월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융흐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돌려줄 돈과 받아야 할 돈으로만 구분하였고, 대금 반환 여부를 묻는 조사팀의 질문에...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9301, 2023.11.21]○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아래 <표4>와 같이 ‘과세’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납세자보호담당관-499, 2021.9.16.). <표4 : 생 략>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 OOO (4)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5) 쟁점사업장이...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23.11.15  국승 ...임대업, 컨설팅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12. 2. 주식회사 □□□□개발을 흡수합병 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와 주식회사 □□□□개발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주제어 : 과세 관할
[감심2022-1686, 2023.11.10]○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2023.11.10  기각 ...5. 26. 설립한 법인으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2015. 9. 23.과 같은 해 12. 11.까지 공급가액 계 7,484,504,9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1) 구 ○○공사(현 ○○공사)가 시행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7817, 2023.11.08]○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렌탈계약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렌탈계약 해지 시 사은품 상당액을 반환받고 있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8  기각 ...도소매업과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모집한 렌탈고객과 AAA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BBB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고, 청구법인은 물걸레청소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3192, 2023.11.08]○AAA 대표 BBB가 쟁점거래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 CCC를 「이자제한법」위반, 위증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8  기각 ...받아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9.1.7.경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의류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BB가 소개해 준 청구법인에게 의류를 OOO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총 OOO원을 대금으로 수령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의류를 다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중7323, 2023.11.06]○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총 601회에 걸쳐 OOO원의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OOO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업체의 관련인 및 다른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대금을 지급받았고, 철거나 배관공사와 관련한 하자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문답서를 제출한 점,... 주제어 : 과세 관할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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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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