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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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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검색결과 : 61,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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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22)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12.06  국승 ...경위 가. 원고(2022. 11. 22.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함)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시 ○○○로 ○○○, ○○○동 ○○○호(○○동, ○○○○○○A단지)를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대하여 위 건축부서는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1 : 생 략> OOO시 세무부서의 출장보고서 ㅇㅇㅇ <표2 : 생 략> OOO시 건축부서의 회신내용 ㅇㅇㅇ (라)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9.14.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심사종부2023-32, 2023.10.18]○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32 결정 참조).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주제어 : 목적
[조심2023광7338, 2023.09.19]○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실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위탁자 지위의 이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결정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경정)  2023.09.19  경정전문가추천 ...각각 자녀와 배우자 관계라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 외에는 달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위 신탁계약은 오로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2서7206, 2023.08.29]○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29  기각 ...(라) OOO청장이 제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회신 요청(부과과-8475, 2022.4.8.)」공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사업계획 승인여부 등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주택과-11987호, 2022.4.8.)」공문이나 OOO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창원지법2022구합53691, 2023.08.10]○원고는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비록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국승)  2023.08.10  국승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 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 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전주지법2022구합2517, 2023.07.20]○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2023.07.20  국승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부산지법2022구합20335, 2023.07.20]○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3.07.20  국승 ...【주문】 1. 원고 P△△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1,000원의 범 위에서 각...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산지법2022구합20311, 2023.07.20]○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23.07.20  국승 ...【주문】 1. 원고 AAA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1,000원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제주지법2023구합5350, 2023.07.11]○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음 (국승)  2023.07.11  국승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영역이 확대된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 유연한 입법권한의 위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조세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까지 고려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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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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