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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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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189)
[서면징세-1249, 2023.11.28]○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2023.11.28   ...2022년 3월 경기도 소재 토지, 건물을 2회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건물분에 대해 2022년 9월, 토지분에 대해 2022년 12월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음 【질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고지를 받은...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적부2023-42, 2023.08.23]○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2023.08.23   ...기피하거나 사후에 매매계약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에 악용할 소지 → 매매계약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상기 국세청 해석례를 보면 그 이유를 상기의 민법 제563조를 들고 있다. 즉 민법 제563조는 환율급등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부2022-89, 2023.06.21]○청구외인들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사주일가에게 뚜렷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각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사례  2023.06.21   ...외에도 청구인의 (손)자녀에게 증여되었다. 이는 우회증여를 통한 재차증여가산 및 누진세율 회피 의도가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우회거래함에 따라 본인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였다. (2)명의신탁이 입증되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의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주제어 : 배당소득
[서면법인-1206, 2023.05.18]○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2023.05.18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0499, 2001.4.9.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주제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사전법규기본-85, 2023.05.09]○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2023.05.09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사건번호】 사전법규기본-85, 2023.05.09 【사실관계】 ○질의종중은 ’22.10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적부2023-4, 2023.03.15]○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2023.03.15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적부2023-4, 2023.03.15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합니다. 【이유】 1.과세예고통지 내용 가.청구법인은...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서면소비-2310, 2022.07.19]○「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022.07.19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연소가스 팽창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 ②배열회수보일러 : 가스터빈의 열을 취합하여 물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수증기를 ③증기터빈에 공급 ③ 증기터빈 :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하는 고온·고압 수증기의 분출 및 팽창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일부증기는 반도체 공장의 보일러실에 공급 * 반도체 제조공정은... 주제어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사전법규소득-88, 2022.05.25]○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2022.05.25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적부2022-19, 2022.05.04]○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2022.05.0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 수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금융감독원이 처분청에 회신한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회신에 첨부된 **투자증권 BBB 명의계좌에서 2014.6.24. ◎◎◎◎ 주식 20만주가 입고되어 2014.6.26. CC,... 주제어 : 공시송달
[사전법규소득-1472, 2022.05.03]○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022.05.03  전문가추천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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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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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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