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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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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494)
[지방세특례제도과-2795, 2022.12.09]○○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이나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022.12.09   ...본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귀속등" 이라 한다) 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주제어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세제과-3301, 2022.10.07]○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농지의 취득 경위 및 현황, 소득 규모, 소득 창출 양태 등 소득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2022.10.07   ...따른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부동산세제과-1173, 2022.04.25]○○ 해당 사안의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개인)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로 취득한 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한 점, 입주 당시 분양 금액(8억 9천만원)의 잔금 일부로 볼 수 있는 10%에 해당하는 8천 9백만원이 남아 있는 점, 그동안 잔금 인정 사례(대법원 2008두8147, 2010.10.14., 지방세운영과-992, 2017.11.16. 등) 등을 고려할 때, 입주 당시 취득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임  2022.04.25   ...입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부동산세제과-2371, 2021.09.03]○A법인의 쟁점 건축물의 취득과정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건축물의 취득 경위, 공부상 등재 현황, 취득비용 지출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정산금 수령에 대하여 법인장부 상에 매매거래 성격을 반영한 “분양매출”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B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없고, A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1.09.03  전문가추천 ...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이와 관련하여 분양매출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이를 매매거래의 형식으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B법인(A법인은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동산세제과-170, 2021.01.12]○쟁점의 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에 "관련토지"로 등재된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취득경위, 사회통념상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간의 이용관계(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021.01.12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취득경위, 사회통념상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간의 이용관계(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170, 2021.01.12 【사실관계】 (사실관계) 甲은 당초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주택 및 A주택 부속토지의 일부(이하... 주제어 : 주택의 취득
[부동산세제과-2310, 2020.09.04]○○ 대통령 경호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세가 비과세 됨 ○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에 지휘ㆍ감독을 받는 장·차관급 인사를 대통령에 준하는 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경호용 자동차로서 장·차관급 인사의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2020.09.04   ...· (질의1) 국가 소유 자동차로 연 2~3회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호용 차량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경호용 차량 규정에서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장·차관급 인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26조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제어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부동산세제과-1122, 2020.05.19]○도시계획상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조합의 토지 취득시점 전에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A사업자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B조합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관청과 B조합간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B조합의 기부채납 대상토지 취득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토지의 취득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2020.05.19   ...A사업자로부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에서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주제어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부동산세제과-1076, 2020.05.14]○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개별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택 (동)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함  2020.05.14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개별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택 (동)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1076,...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부동산세제과-1169, 2019.12.10]○주택이「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범위에 부합하고, 해당 토지가 실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재산세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서 가격 산정 등에 포함되어 주택과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9.12.10   ...등기부등본에 ‘관련토지’로 기재, D는 미기재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주제어 : 주택의 취득
[부동산세제과-849, 2019.10.29]○해당 규정이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담보신탁이 기부채납 약정의 효력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산업단지 준공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2019.10.29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된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 시 신탁회사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 기부채납... 주제어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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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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