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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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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259)
[기준법무재산-67, 2023.10.06]○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2023.10.06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적부2023-89, 2023.09.20]○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주식의 양도차익보다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3.09.20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부2023-81, 2023.09.20]○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 종료시점을 상장일로 볼 수는 없음  2023.09.20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상속증여-2919, 2023.09.19]○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2023.09.19   ...○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시가 평가방법 【회신】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면법규재산-6258, 2023.09.05]○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3.09.05   ...따라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 9. 4.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주제어 : 가업상속공제
[서면법규법인-4698, 2023.08.07]○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023.08.07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적부2023-24, 2023.05.10]○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함  2023.05.10   ...항변자료에 대한 보충의견 1)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5종류가 있으며,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개정상법으로 신설된 회사로서, 그 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처럼 설립등기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 전부를 이행한 다음,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적인...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적부2022-132, 2023.05.10]○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함.  2023.05.10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면법규재산-1754, 2023.05.10]○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23.05.10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무사법」제47조에 따라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법무사법」제33조의 법무사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규정을 정하거나 사원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주제어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사전법규부가-129, 2023.04.26]○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23.04.26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한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협회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해당 사업의 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귀속한다. ③ 벤처기업협회는 지급받은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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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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