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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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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911)
[사전법규소득-726, 2023.12.28]○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023.12.28   ...신고함 【질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시 환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사전법규소득-741, 2023.12.27]○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023.12.27  전문가추천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경우, 2회 이상 신고시에는 반드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에 대한 합산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주제어 : 징수와 환급
[서면원천-2254, 2023.09.06]○「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2023.09.06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1회만 인정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잔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특별한... 주제어 : 과세표준의 계산
[서면법규재산-757, 2023.08.31]○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2023.08.31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946, 2023.06.1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2023.06.14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면국제세원-1, 2023.05.31]○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2023.05.31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신】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서면법규재산-4975, 2023.05.15]○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2023.05.15  전문가추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규재산-8355, 2023.05.02]○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05.02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제어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서면부동산-5845, 2023.03.23]○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2023.03.2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서면국제세원-2296, 2023.03.16]○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2023.03.16  전문가추천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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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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