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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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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165)
[사전법규부가-714, 2023.11.23]○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3.11.23   ...및 연간으로 구분하여 “장관”에게 제출함 제12조(회계처리) ① 이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부의 예산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함 ② “이사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운영관리비는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청법인은 본건협약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하 “사업자”)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관리할... 주제어 : 과세 관할
[사전법규부가-411, 2023.09.13]○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2023.09.13   ...법률 시행령 제34조의6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1.1조... 주제어 : 정의
[사전법규부가-258, 2023.07.2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2023.07.24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20.2.11.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주제어 : 정의
[적부2022-144, 2023.07.19]○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투입인력에 대한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근로자 명의를 빌려 쟁점매입처와 같은 명의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23.07.19   ...수취한 행위는 이미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무혐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8)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재하청사들로부터 매월 같은 용역을 제공받음에도 3개월에 한 번씩 각각 다른 재하청사로부터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면법규부가-4978, 2023.07.18]○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2023.07.18   ...본건은 일반적인 유료배송에 해당하는 경우임 주식회사 ◎◎(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배송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배송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을”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사전법규부가-214, 2023.05.04]○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2023.05.04   ...‘2*.**. 비급여 진료내역/ 병원급 연0회, 의원급 연0회 ◈ (보고내역)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 ◈ (지급방법) 의료기관 당 **만원을 계좌로 지급 예정 ○ 건강보험 회계예산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단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 승인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 예산의 수입재원은 보험료 수입...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사전법규부가-1174, 2023.02.09]○「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3.02.09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주제어 : 과세 관할
[사전법규부가-1236, 2022.12.29]○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2.12.29  전문가추천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주제어 : 과세 관할
[적부2022-59, 2022.12.14]○수출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발판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용역을 영세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2022.12.14   ...(2)또한, ○○중공업의 관계사인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과 ◇◇조선주식회사(이하 “◇◇조선”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들 역시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중공업과 ◇◇조선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조선사에 대한... 주제어 : 과세 관할
[적부2021-72, 2022.09.28]○용역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수취한 대가가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지는 아니함  2022.09.28   ...II재단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II재단의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 회의가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고 II재단의 회계자료를 청구법인에서 보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II재단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내국법인인 사실 및 쟁점 용역거래가 국내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II재단이 사업자등록을...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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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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