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검색
"회" 검색결과 : 47,883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종합부동산세 (11)
[서면부동산-904, 2023.05.17]○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2023.05.17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5367, 2023.02.06]○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2023.02.06  경정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주제어 :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사전법규재산-329, 2022.06.2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022.06.27   ...규정하는 대학 ○청구인의 기숙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업」§4(1)에 따라 2012.년 착공하여 ’15년에 완공한 공공기숙사이며, 현재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함을 전제 - 동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제1항의 규정에... 주제어 : 비과세 등
[서면부동산-2045, 2021.07.01]○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2021.07.01   ...2021.07.01 【사실관계】 -상기 공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7.10. 고양시 소재 다세대주택 11호를 매매계약 체결한 후 ’20.11.4. 소유권 이전 완료함 -매입한 다세대주택 11호는 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21.2.1.부터 입주자 모집 및 임대운영 중에 있음 【질의】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법령재산-2544, 2016.01.20]○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  2016.01.20   ...(2안) 국세청 고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회신】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주제어 : 물납 <삭제, 2016.3.2.>
[서면부동산-1853, 2015.10.08]○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015.10.08   ...서면부동산-1853, 2015.10.08 【회 신】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대의무기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법령재산-21840, 2015.02.26]○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없는 것임.  2015.02.26   ...“위탁사”)은 종부세 과세대상인 A토지[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사”)에 신탁]와 B토지(고유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A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수탁사에 고지되었고 위탁사는 보유중인 B토지로 A토지의 ’14년 귀속분 종부세 물납에 충당코자 함 【회신】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면5팀-20, 2008.01.03]○세대란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해야 하는 것임  2008.01.03   ...있는 상황에서 2002년 멕시코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중국사무소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2년 이후 대부분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1년에 휴가 등을 이용하여 1회 내지 2회정도로 7일에서 10일정도 있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음. -따라서 "갑"은 중국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면5팀-1466, 2007.05.0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2007.05.04   ...종합부동산세 면세대상으로 편입될 수 없는지. 【회신】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은「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주제어 : 정의
[서면4팀-862, 2007.03.13]○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이 되는 것임  2007.03.13   ...신청을 함. -관할세무서에서는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07.1.중 물납허가 통지를 함.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아래의 시기 중 언제가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물납허가 신청일: 2006.1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2006.12.29. -물납허가 통지일... 주제어 : 물납 <삭제, 2016.3.2.>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