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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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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검색결과 : 47,8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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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556)
[서면법규법인-5575, 2023.11.20]○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2023.11.20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서면법인-5576, 2023.10.19]○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2023.10.19   ...지원예산으로 변경된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서면법규법인-476, 2023.08.28]○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2023.08.28  전문가추천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년부터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개발(주)*(이하 ‘자회사’)의 주식 30%를 보유(* 자회사의 대표자는 ***임) ○’18.*.**. *** 및 특수관계인(이하 ‘개인A’)과 *** 등(이하 ‘개인B’)은 투자회사인 **(이하 ‘법인D’)에게 질의법인의 주식 **%(각각 **.**%, *.**%)를 양도함 →...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법규국조-3368, 2023.07.27]○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7.27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질의법인은 저지와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저지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저지 회사법은 국가 간 법인 이전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회사법 역시, 법인 이전 절차로 인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7.27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은 라부안과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법인등록지(본점소재지)를 라부안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라부안 회사법은 법인의...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법규법인-4422, 2023.07.11]○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7.11  전문가추천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게 지급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주제어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법인-2987, 2023.07.04]○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  2023.07.04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주제어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사전법규법인-114, 2023.06.22]○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3.06.22   ...아래와 같음 (1)주식종목추천계약(제공횟수 3회)을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예 : 600만원) 수령 (2)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종목명, 매수가격, 손절가격, 목표가격 등을 제공 (3)환불 요청하면 대금의 10%(위약금) 및 정보제공한 횟수에 상당하는 대금을 차감(3회 중 1회 사용시 200만원 차감)하고 환불 * 고객이 정보제공을...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규법인-954, 2023.06.2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023.06.21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324, 2023.06.21]○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2023.06.21   ...**지역본부(이하 ‘질의법인’)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과 백신기부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준비 중임 - 의료재단은 예방접종 백신을 구매하여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접종용역까지 제공 예정 - 질의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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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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